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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사시설보호구역 517만평 규제 완화…여의도 면적 6배
군사통제구역 철책선

강화의 군사시설보호구역 517만평의 규제가 완화·해제된다.

강화군은 국방부가 5일 군사기지·시설 보호심의를 거쳐 통제보호구역 227만평과 제한보호구역 290만평 등 517만평을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군은 토지이용규제완화를 위해 지난 9월 749만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제한보호구역 4872만평을 해제·완화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강화읍 월곳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숭뢰리·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철산리·덕하리 일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등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민통선 지역주민의 재산권 사용 제한 불편 해소와 함께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진원 기자  wjl55@incheo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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