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원보호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2만4000명 혜택·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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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원보호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2만4000명 혜택·최대 2억원
  • 이충무 기자
  • 승인 2018.12.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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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청사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인천지역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전체 교원 2만4000명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져야 하는 법률적 책임을 보험으로 보장해 준다. 모든 비용은 보상 한도에 포함하며 보험료 상당은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시교육청 소속 국·공·사립학교, 유치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모든 교원 2만7000여명이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보장금액은 1 사고 당 인격침해 포함 법률상 배상 연간 최대 2억원까지며, 시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10억원까지다.

보장금액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된다. 기간제 교사도 대상이며 휴직자는 제외한다.

이 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특히 폭행, 모욕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생기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과 소송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도 보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민주시민교육과→교원돋움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원이 수업, 학생상담, 학생지도·감독 등 업무 중 일어난 예기치 않은 사고에도 위축되지 않고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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