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다중이용업소 화재방지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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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다중이용업소 화재방지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진원 기자
  • 승인 2018.12.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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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7일 최근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업주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및 시행 이전에 영업을 개시해 내부구조, 영업주 등의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해온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방 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화재사고가 빈번한 상황이다.

또 고시원 등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이용자에 대한 화재 예방 관련 주의사항 고지와 업주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업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얼마 전 고시원 화재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규정을 개선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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