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윤관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재정비촉진법·개발제한구역법 통과 필요성 강조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법,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등 안정적 주택공급과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들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GTX-B노선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대표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촉진법(촉진법) 등은 재건축 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험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은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부여, 결격사유 강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등 조합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촉진법은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조합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각종 비리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2년 동안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원돼야 하는 조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 사업의 착공까지 평균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왔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의 균형발전과 동서축의 발전, 또한 3기 신도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뤄질 필요가 높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이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최정호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이날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등 15건의 법률을 상정했으며, 14일 국토법안소위, 15일 교통법안소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진원 기자  incheonbiz@incheonbiz.com

<저작권자 © 인천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 뉴스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