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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 4명 모두 실형…최고 징역 7년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들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해학생 4명 중 2명은 재판에서 숨진 학생의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15)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줄곧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5)군과 D(14)군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재판부는 "숨진 학생은 78분간 무차별적인 폭행을 피하려 탈출을 시도했으나, 아파트 난간에서 3m가량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로 투신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며 "성인도 견디기 힘든 폭행과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다소 무모하고도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하려다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 및 가혹행위 과정에서 숨진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사전에 '자살로 숨진 것'이라고 말을 맞춘 정황도 확인되는 점에 있어서도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인도 견디기 힘든 끔찍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형별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만 14세 미만 16세 사이 소년인 점, 부모들이 늦게나마 피고인들의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등 피고인 4명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해 고개를 푹 숙인 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양형 이유를 들었다.

집단폭행을 당한 뒤 숨진 피해 중학생인 E(14)군의 러시아인 어머니도 이날 지인과 함께 인천지법 324호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E군을 78분간 폭행해 E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E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E군은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충무 기자  incheonbiz@incheo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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