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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74% '불법 전대'…감사원, 인천시에 조례 개정 통보
인천 부평 지하상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의 74%가 불법 전대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기준 인천 14개 지하도상가 점포 3579곳 중 74%인 2653곳이 점포를 재임대한 이른바 '전대 점포'로 추정했다.

A지하도상가는 총 점포 수의 95%에 달하는 점포가 전대였으며, 수억원의 권리금도 있었다.

연 임대료는 평균 2424만원으로 시에 납부하는 연 대부료 198만원에 비해 12배가 넘고, 평균 4억원이 넘는 권리금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전대를 통한 연간 수익이 A지하도상가는 88억원, B지하도상가는 32억원, C지하도상가는 2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전대는 시가 지하도상가를 상가법인에 위탁해 관리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빚어졌다.

시는 지난 2002년 제정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를 근거로 지하도상가를 상가법인에 위탁했다.

상가법인들은 시 대신 임차인과 점포 대부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은 다시 상가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임차인에게 전대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인천시 조례로 보장되는 절차였다.

그러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을 임대한 자가 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 조례로는 ‘적법’이지만 법령상으로는 ‘불법’인 것이다.

감사원은 당장 시 조례를 개정하라고 인천시에 통보했고, 시도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이미 행해진 전대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둬 상인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상인들과의 입장차가 커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상인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이상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개정 조례안은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경수 기자  incheonbiz@incheo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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