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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 단체장,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환경부가 중재해야 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12일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의 조정·중재를 촉구하는 정책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인이 찍힌 이 건의문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현안과 관련해 정부에 공통된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주민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쓰레기매립지 사용 문제를 놓고 3개 시·도가 갈등을 빚는 일이 다반사였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건의문에서 "향후 조성할 대체매립지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3개 시·도 입장 차이, 입지 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 갈등, 정부 재정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조정·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환경부가 3개 시·도와 대체매립지 조성의 공동주체로서 함께 수행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요청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현재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고 있지만 이곳도 2025년이면 문을 닫게 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이후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후보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지만, 후보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용역 결과를 공개조차 못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라며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그러나 현 매립지 역시 1980년대 후반 국가 주도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번 대체매립지 사업에도 사업비의 20%에 이르는 25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걸고 매립지 유치 지역을 공모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이충무 기자  incheonbiz@incheo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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