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특허청,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하는 ‘인천 공동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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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특허청,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하는 ‘인천 공동선언문’ 채택
  • 정은식 기자
  • 승인 2019.06.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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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하는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특허청장들

세계 5대 특허청(IP5)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한다는 내용의 ‘인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대 특허청장들은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12차 IP5 청장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출범에 합의했다.

5개 청 특허제도 전문가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TF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며 5개 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 조화 방안, 특허심사 등 특허 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한다.

지난 2007년 출범한 IP5는 지난 12년간 출원인이 외국에서 특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하도록 서로 다른 제도를 일치시키고 심사 진행 상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왔다.

이번 IP5 청장 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과제 해결방안이 승인돼 출원인의 미국특허 확보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IP5가 기술혁신 트렌드를 반영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 마련한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반영된 성과도 청장 회의에서 확인됐다.

AI 등 혁신 특허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의 국제표준(IPC) 반영은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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