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쓰레기 밀수출 못 해…면세점 사업 대기업은 차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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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쓰레기 밀수출 못 해…면세점 사업 대기업은 차단해
  • 이경수 기자
  • 승인 2019.06.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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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불가 폐기물

생활 쓰레기가 섞여 분리수거되지 않은 폐플라스틱 쓰레기는 수출하지 못 한다.

대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 진출도 차단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컨테이너에 쌓인 폐플라스틱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은 실제 수출 물품의 위치와 무관하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폐플라스틱은 이번에 예외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생활 쓰레기가 섞여 분리수거되지 않은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하고 수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중고자동차 등 도난 또는 부정환급 우려가 큰 품목만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해왔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우회 진출을 막기 위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했다.

현재는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해왔으나 대기업이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가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임원 임명권 행사나 주된 사업 부분의 위임 수행 등 사실상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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