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전기요금 할인 누가 부담하나…한전 “재정부담 감당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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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전기요금 할인 누가 부담하나…한전 “재정부담 감당키 어려워”
  • 이경수 기자
  • 승인 2019.06.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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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구간 확장안 최종 권고안 채택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장안 최종 권고안 채택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개편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나오면서 한국전력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은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 인가를 받고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한전이 3000억원에 가까운 재정 부담을 짊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 약관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1kWh93.3, 2구간(201~400kWh)187.9, 3구간(400kWh 초과)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은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93.3, 2구간은 301~450kWh까지 187.9, 3구간은 450kWh 초과 280.6원으로 조정했다.

2안은 1 구간 상한을 1안과 마찬가지로 300kWh까지 1kWh93.3, 2 구간은 300kWh 초과 187.9원으로 기존 누진제의 3 구간에서 2 구간으로 축소했다.

3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일률적으로 1kWh125.5원으로 조정했다.

전기요금 TF팀은 3개 안을 두고 검토한 결과 1안을 채택해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1안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특별 시행한 여름철 한시할인 방식과 동일하되 2단계 상한선을 500kWh에서 450kWh로 낮췄다.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장안 3개안 2018년 전기 사용량 기준) [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장안 3개안(2018년 전기 사용량 기준) [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18년 기준 1629만가구가 월평균 1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총 할인추정액은 지난해 기준 2874억원,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던 2017년 기준 2536억원이다.

문제는 2000~3000억원에 달하는 할인분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한전이 부담하되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시 할인 때는 한전이 약 3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지난해도 한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긴 했으나 해당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역대 최악의 실적을 내면서 더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편안을 이사회가 의결한다면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한전에서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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