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목졸라 살해한 엄마 ‘심신미약’으로 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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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목졸라 살해한 엄마 ‘심신미약’으로 정신감정 신청
  • 이충무 기자
  • 승인 2019.07.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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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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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유전될까 봐 두렵다며 5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도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느냐"고 재차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5~6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이상행동과 자해를 하기 시작했으며,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울증 등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노리기 위해 동거 중인 시누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몸이 아파 갈 수 없다'고 전화를 걸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상황에서 심신미약을 판단하기 위한 정신감정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일정을 A씨의 정신감정이 끝난 뒤 추후 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5)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4시간여 뒤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범행 당시 B양과 단둘이 집 안에 있었고, 함께 살던 다른 가족들은 외출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고 했다가 추가 조사 때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해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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