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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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할 때"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9.07.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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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열이 심화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치게 된다.

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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